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불만 표출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학교 폭력에 대해 말을 꺼냈다. 9일 ‘시민과 공감하는 현장 토론회’에 참석한 조 청장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학교폭력은 피해가 엄밀히 감지되지 않는다. 강도나 절도사건 등 일반 범죄는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고충도 털어놨다.

이에 조 청장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한 모임에 참석했던 이야기도 소개하며 “경찰은 경찰의 힘만으로, 학교는 학교의 힘만으로, 학부모는 학부모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서로 협력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선진국은 학교에 이미 정규 경찰관이 배치돼 있다”면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 조 청장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 학생 학부모들이 자녀 문제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3월과 9월에 실시할 예정인 학교폭력 관련 전수조사 일정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괴롭힘의 단계별로 경찰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개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이제는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관련해서 인권문제가 이야기되고 국가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정 건수를 보면 우리가 검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인권의식은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높고 청렴도 조사에서도 우리가 11위를, 검찰은 29위를 차지했는데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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