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6 재보선 당시 발생했던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배후나 윗선 개입 증거는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정치인이나 단체의 범행 개입, 중앙선관위 내부자의 공모 등 의혹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컴퓨터 로그기록과 휴대전화기 복원,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용 분석, 참고인 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공동검증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의 말대로라면 국회의장 전 비서와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디도스 공격을 주도했다. 이들은 나경원 후보가 당선되는 데 공적을 쌓아 안정된 직장과 승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은 경찰 수사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수사 결과에는 못 미쳤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이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회의장의 비서까지 지낸 사람이 자신의 범행으로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쇠고랑’을 각오한 채 그런 무모한 일을 계획했을까 싶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를 놓고 민심이 요동치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을 외치고 있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9일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당 국민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하면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특검을 통해 의혹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과거에도 몇 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선 특검 수순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도스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민주주의의 정의와 공정 선거제도가 위협받지 않도록 특별검사팀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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