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충분히 예상… 안보 지장 없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국이 병력감축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육군과 해병을 중심으로 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해외 주둔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는 새로운 국방전략의 뼈대를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새로운 국방전략의 수립은 9.11 테러 이후 지속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고, 미국 내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펜타곤에서 가진 국방부의 새로운 국방전략 발표식에 직접 참석해 “미국 군대는 군살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쯤 전체적인 중·장기 예산계획이 확정될 경우, 군별 감축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현재 57만 명인 육군 병력을 앞으로 10년 내에 49만 명 선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 세운 52만 명 선으로 줄인다는 감군 규모보다 더 줄일 계획이다.

미국이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군 병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76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2008년 합의한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적용기간이 내년까지인 만큼, 미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리 측 분담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히 예상해 왔던 것이고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2만 8천여 명 규모인 주한 미군의 전력은 새로운 국방전략 안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미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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