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5%안팎 인하 검토…인상 논의도 있어 갈등 예고

(서울=연합뉴스) 2012학년도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을 어떻게 할지 치열하게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수령을 위해 등록금 부담 완화 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전체 344개 대학 중 244개교에 이른다.

인상 계획안으로는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이들 학교는 동결 또는 인하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계획안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 정부의 반응과 타 대학의 동향을 살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 대학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덜 내리고 장학금을 확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등록금을 내려 정부 장학금을 많이 지원받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리기는 내리는데…인하율 고민 = 숙명여대는 등록금 인하계획을 세우고 이번주 내로 학교 측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안 확정이후에는 다음 주께 학생 3명, 교직원 4명, 동문회 1명, 외부인사 1명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인하율을 논의한다.

숙대 측은 "지난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는데 물가를 고려하면 계속 인하해온 셈"이라며 "아직 인하율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등록금을 2.9% 인상했던 동국대는 학내 예산을 절감해 등록금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학교 측은 등심위에서 학생들 발언권이 커진 데다 사회적 분위기도 있어 등록금안 확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5%인하 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하폭을 놓고 학생 측과 논의 중이다. 학교 측은 5% 내외 인하를 계획하고 있으나 학생회 측은 이보다 높은 인하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도 인하로 방향을 잡고 5일부터 등심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정부지원금 규모로 보아 5%까지는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여기에 지난해 인상폭인 약 3%를 더해 8% 이상 인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지대는 일찌감치 지난달에 등록금 인하 정책을 수용하고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학생 실질 등록금을 10% 이상 내리기로 하고 교수와 학생, 학내 구성원의 합의까지 마쳤다.

◇내릴까 말까 타대학 눈치보기 = 서울대는 지난 6월 대학본부 점거농성 해제의 조건이 '2012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였기 때문에 등록금을 최소 동결, 국가장학금 규모에 따라 인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세대는 "등록금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가 되면서 변수가 많아 예년처럼 동결, 인하 또는 인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물가도 오르고 교직원 임금 인상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지침 때문에 인상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입장에서는 동결이 최선의 방어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익대는 "2009년에 동결했고, 2010년에는 2.8% 인상했으나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해 동결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작년에도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제반 여건상 최소 동결은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과 장학금 확충을 두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동결 또는 약간 인하를 방향으로 잡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 운영 위해 필요한 재정도 있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면서도 "분위기상 가안(假案)이라도 인상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대는 학생 측에 "올릴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해 동결이나 인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 학교 관계자는 "계획안 제출 이후 교과부의 반응을 들어봐야 하고 타대학 동향도 살펴야 한다"며 "역정보를 흘리는 학교도 있어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등록금을 2.9% 올린 고려대에서는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학교 측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여서 갈등이 예상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대폭 인하를 요구하고 싶지만 학교 사정을 고려해 5% 인하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학교 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지만 교직원 임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인상하려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려대 학생처 관계자는 "인하와 동결, 인상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물가인상률 등 외부 요인으로 정부 지원 없이는 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학생들에게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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