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총선·대선서 적극적 정치 참여의사 밝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지난해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전국이 뜨거웠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1989년)’ 조치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온 등록금이 무려 100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더욱이 개인 부담으로만 여겨졌던 ‘등록금’을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인식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엔 총선과 대선이 있어 ‘반값 등록금’ 문제는 또다시 이슈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등록금넷에서는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첫 1인 시위에 나선 서울예대 조용석 총학생회장은 2일 낮 12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묵묵히 “올해에는 무조건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손팻말을 통해 정부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등록금 문제를 제1순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조 회장은 “그동안 정치에 불신을 가졌던 대학생들이 자신이 지지했던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실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이뤄져 정치 참여를 통한 요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충분히 느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단순히 생떼를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총선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후보들도 표를 가진 우리 요구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대학생들의 높은 정치 참여를 기대했다.
사회 전반에 반값 등록금 투쟁을 이끌어냈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 전진희 대학교육실장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부나 국회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실장은 “많은 사람이 무상급식에 동의했고,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무상급식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킨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당선 여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선거를 통해 해결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등록금 인상 주체인 대학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무조건 등록금을 낮춰서는 대학이 운영될 수 없기에 정부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학들이 재정 투명성이 보장되는 재정구조 혁신 등의 노력도 해줘야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 연구원은 또 “현재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국민이 원하는 고액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올 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