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글로벌 정권교체’ 2012년 격변기 맞이하나
[국제정세] ‘글로벌 정권교체’ 2012년 격변기 맞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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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3~4일 열린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러·일 리더십 변화로 정세 변화 ‘꿈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불안정성 가중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중국의 급부상과 유럽 재정위기, 재스민 혁명 등으로 요동쳤던 국제 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까. 임진년인 2012년에도 정세 불안은 예외가 아닌 듯하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정권교체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지고,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동북아 정세의 변화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국제 정세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정권교체’가 될 듯싶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2012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58개국에서 정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지도자를 새로 뽑는 나라 중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포함돼 그야말로 세계 리더십의 격변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정세 불안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세계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고, 이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정치적 불만이 팽배해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가 집중되는 내년 한해도 국제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선 예정국 내부에선 국내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예정이다. 대권 주자가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제 공조가 약해지고 국제 관계마저 경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민족주의 분출, 미국-중국,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 간 패권다툼의 과열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권교체 효과가 당장 내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배긍찬 연구실장은 “새 지도자가 뽑힌다는 얘기는 새로운 정책이 내년에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현상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만두는 지도자는 새 정책을 펼 가능성이 없고, 새 지도자의 정책은 내후년부터 나타나기에 이렇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전망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계속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전망 속에 세계 경제의 성장세도 전체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둔화폭은 커지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세는 지속하겠지만 예년보단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침 추광호 팀장은 “유럽이나 미국은 재정위기에 따른 위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말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 팀장은 “최근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내년) 수출 환경을 좋지 않게 보지만, 투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든지 늘리겠다는 기업이 70~8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2007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 세계 기업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학습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에도 정세 변화가 꿈틀댄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들 4개국이 모두 리더십의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중심축은 한국이 될 전망이다. 윤 교수는 “역설적으로 대선 결과를 가장 예측하기 힘든 국가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며 “이는 한국에서의 대선이 동아시아 정세의 결과에 파장을 미칠 와일드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중동 정세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제안보전략연구소 국제안보연구실 송은희 실장은 “재스민 혁명 이후 중동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며 “이것이 민주화로 갈 수도 있지만, 부족 전쟁이나 내란에 의해 정치지형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변화 실패에 따른 통치능력 약화로 안보, 테러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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