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간병서비스 시급 ‘2500원’

[천지일보=이솜 기자] 아동보육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과 임금 현황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48만 7천 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 간병서비스는 1일 24시간 기준 급여가 5만 5000~6만 원으로 시급은 최저임금 4580원(2012년 기준)의 반이 조금 넘는 2500원 수준에 불과했다. 민간 간병서비스의 경우 조선족 동포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와 파견업체에서 구두로 계약을 맺고 휴일이나 휴가도 보장되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민간 가사서비스 종사자도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이들 역시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노인·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등에 참여하는 노동자들도 시급이 약 4500~7500원 수준이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40~70% 정도였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돌봄서비스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