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예산안 처리

올해 예산은 순계기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비교해 6147억 원 감액된 325조 4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우선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국채발행 600억 원, 소득세 등 국세수입 2623억 원 등이 감액됐고 법인세 등 국세수입 948억 원 등이 증액됐다. 세출면에서는 예비비 4천억 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1278억 원 등이 줄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698억 원, 국가장학금 지원 2500억 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984억 원 등이 늘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379조 4578억 원으로 애초 정부안보다 2조 6314억 원 감액됐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강도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