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꼴 반려될 듯… 신청자 느는데 예산 부족해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올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서울지역 공·사립 초·중고·교를 통틀어 92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월말 신청자 732명보다 188명(25.6%)이, 지난해 8월 말 592명보다 328명(55.4%)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명퇴 신청자 중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691명(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235명, 고등학교 106명 등)으로 지난해 2월 말(547명)과 지난해 8월 말(447명)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2월 명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교원 248명, 중등교원 315명 등 총 563명이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해 2월 명예퇴직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교원의 명퇴 신청은 90.9%가 증가했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확보한 올해 명예퇴직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280억 원 정도여서 올해 2월 말에 퇴직을 희망한 교사 가운데 300명대 인원만 명퇴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 2명 중 1명꼴로 반려되는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관련 예산을 470명 분, 137억 원(42.8%) 늘어난 457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서 이마저도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매년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은 부족해 해가 갈수록 ‘명퇴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재원만으로는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 일자리 창출 등의 차원에서 원하는 사람은 명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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