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준 학점 C제로, 대출금리 1%포인트 낮춰
올해부터 일반 및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는 4.9%에서 3.9%로 1%포인트 인하되고, 특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신청기준 학점이 현행 B제로에서 C제로로 낮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확충 내역을 2일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은 정부 예산 1조5천억원, 대학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2천5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 규모는 대학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말일께 확정된다.
교과부는 증액 예산을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ⅠㆍⅡ 유형이 있다.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다. 교과부는 Ⅱ유형을 대학 자구노력에 연계해 배분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체 노력에 7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소득분위별 총 부담 완화액은 기초생보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Ⅰ유형은 기초생보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이 지원되며 Ⅱ 유형은 7분위까지 평균 75만원이 지원된다. 또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평균 38만원 이상(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 51만원 수준 가능) 인하가 예상된다고 교과부는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일반ㆍ든든학자금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1%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늘리고,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예상인원은 총 51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