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등 쟁점 문구 중학교 집필기준과 동일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2014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는 일제 강점기의 징용·수탈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표현이 명시되며,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등의 문구가 담긴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30일 새 고교 역사교과서(한국사·세계사·동아시아사)의 집필기준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집필기준에는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했다’는 표현 등 학계에서 쟁점이 됐던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된다. 이는 중학교 집필기준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서술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과 관련한 내용도 모두 집필기준에 수록됐다.

중학교 집필기준에서 이 사건들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자 교과부가 세부 검정기준에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이라고 보완했다.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또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시기에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집필기준은 교과부의 교육과정·교과서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 게시된다.

교과부는 이 기준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와 각종 매체의 교재 개발에서 지침으로 활용하고 검정 심사에서 평가 준거자료로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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