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화원 교사 7명 수사의뢰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광주 인화원에서 안마 강요행위와 폭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생활교사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사태가 재조명되고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인화학교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사회복지법인 우석 소속 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인화원 원생 대부분이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 조사관을 비롯해 심리 치료팀, 활동보조인 등 80명을 동원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언어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한 여성 생활인은 야간에 생활교사 2명에게 불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안마를 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시설에서의 안마 강요 행위는 성추행에 준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생활교사에 의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조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카드를 제시하자 생활인 다수가 동일한 생활교사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폭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나왔다.

인권위는 인화원이 이미 폐쇄된 점을 고려해 시설장의 책임은 묻지 않으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시장, 교과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