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의대생, 피해 여학생 ‘인격장애’ 로 몰아 명예훼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 A씨에게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배모(25, 구속기소) 씨와 배 씨의 모친 서모(51)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배 씨 등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사실과 달리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꾸며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자는 사실확인서에 피해 여학생이 평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인격장애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동료 의대생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서명날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 등은 당시 수사단계에서 배 씨를 포함한 가해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 등 가해학생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배 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