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인터뷰 “농축산 경쟁력 강화, 정부도 적극 도와야”

박 지사는 지난달 23일 한미 FTA 비준안 통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히며, 12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가 정부에 촉구한 59개 정책과제는 현장의 소리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랜 고민과 검증 끝에 도출된 것이다.

중앙일간지 언론인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해 특유의 분석력과 리더십으로 올해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미래경영부문)’을 수상한 그는 전국도지사협회장을 겸임하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 간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미 FTA 발효와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 피해규모는 향후 10년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남도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전남도의 농축산업지원 대책과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해 박 지사의 소견을 들어봤다.

―한미 FTA 발효로 예측되는 전남지역 농업 분야 예상 피해규모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분야는 무엇인가.

한미 FTA로 전남도 농업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총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약 939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인데 피해규모의 75%를 차지한다. 축산분야는 연평균 799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그다음으로 과수분야와 채소·특작 등의 순이다.

―전남도 농업피해 예상 및 관련대책 등은 어떤 과정을 통해 수렴된 것인가.

한미 FTA 전남도 피해액 집계는 지난 2007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연구’ 결과에 전남도 품목별 점유율을 참고했다. 또 전남도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FTA 상황에 대비했다.
농업피해 예상에 따른 대책마련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 ‘가공산업육성 5개년 계획’ ‘농산물 유통혁신 5개년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피해사례 대책을 위해 우리 도는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한 종합대책인 ‘3농정책’을 2010년에 수립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사례 수렴을 위해 한미 FTA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도내 농민단체,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FTA 관련 간담회 및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지난 5월 대정부 정책건의 59개 과제(12개 분야)를 발굴했다.

―한미 FTA 협정으로 전남도의 ‘3농정책’ 방향과 도 차원의 농업피해 대책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렴한 ‘3농정책’은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유기농 중심으로 더욱 확산시켜 품질 고급화로 수입품과 차별해 나갈 예정이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료 생산을 늘려 가축 생산비를 절감하고 산지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며 가축운동장 확보 등 사육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할 예정이다.

―전남도 자체 대책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무엇인가.

우선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를 통해 가축 생산비를 절감하고 내년까지 조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해 전국 조사료 공급 기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2015년까지 1만화로 확대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축종별 조직화를 통해 생산에 가공·유통까지 축산물 안전시스템(HACCP)을 구축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축사시설 개·보수 등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저리 융자 지원확대와 대출요건 대폭 완화, 가축분뇨 자원화와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건의한 정부지원대책 59개 정책과제 반영 요구 내용은 무엇인가.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12개 분야 59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는 성명서를 발표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12개 과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12개 과제 가운데 ‘농업·농촌활성화 지원 특별법’은 한미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부분의 이익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형태의 기금을 조성해 농축산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지역 낙후도, FTA에 따른 피해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고려해 시·도별 특성에 따라 지방비 분담률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존 개별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에 맞고 농가 희망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한 농림예산 포괄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이제 한미 FTA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발효만을 남겨 둔 시점에서 발효 후 대처계획은 무엇인가.

전남도는 앞으로 ‘3농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안정적 농외소득원 발굴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다.
또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발굴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FTA 상황에 대처하겠다. 그동안에는 관계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FTA 건의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촉구하고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