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막판에 접어든 가운데 예산안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농어촌 지원 예산의 내년도 규모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이 문제로 연기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일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몇 가지 있어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연기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는 민생대책 가운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한 취업활동수당 신설 문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문제 등에서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취업활동수당은 구직활동 중인 청장년층에게 30~50만 원을 4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정부가 제도 미비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주영 의장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문제나 EITC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마찰이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견 부분을 조율한 뒤 조만간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 여야 예산 심사 마지막 진통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심사 마지막 기일인 29일을 앞두고 예산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 등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삭감과 증액 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따르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는 현재까지 8404억 원을 삭감했고, 33개 사업 5조 3169억 원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된 사업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1조 1560억 원), 제주 해군기지 관련 사업(1327억 원), 포항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9조 원 정도의 감액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3조 원가량의 감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