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2011년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유럽의 통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 이미 한-EU FTA의 효과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유럽연합에서 수입한 시계·가방·의류 3개 품목의 수입액은 12억 172만 달러로 지난해 수입액 9억 4425만 달러를 이미 크게 초과했다.
책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며 EU의 통상정책과 유로화, EU와 회원국의 경제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짚고 있다.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이갑수 교수는 ‘EU의 차별적·보호주의적 대외통상정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향후 EU의 통상정책을 전망한다.
EU 회원국의 총 무역액은 2006년 기준으로 수출 2조 달러, 수입 1조 8000억 달러로 전 세계 무역의 약 40%를 점하고 있다. 이 중 약 60%가 EU 회원국 간 역내무역에 의한 것으로 EU의 역내무역은 다른 어느 경제통합체보다 비중이 높다. 그만큼 EU의 무역정책은 유럽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EU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지만 대외통상정책에선 차별적·보호주의적 측면도 많다. 특히 아랍권 등에 대한 EU의 특혜무역정책은 WTO의 무차별주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지점에서 이 교수는 두 가지 전망을 내놓는다.
일단 EU가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국주의적 자유무역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역외지역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취하면서 특히 동아시아 국가와의 차별적인 통상정책을 취할 공산이 크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미에 저자는 “세계 최대 무역대국 EU와의 자유무역추진은 한국경제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