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학교 선택권’ 문제없나
학생·학부모 ‘학교 선택권’ 문제없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교선택제 개편… 잦은 정책 변화 질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교선택제를 개편하기 위한 잠정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시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현행에서 거리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2013학년도에 시행할 입학전형의 기본계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모의배정 프로그램을 개발·검토한 뒤 내년 3월 말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시교육청이 잠정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학군이 도입돼 여기에 속한 고등학교 2~5곳을 무순위로 지원받는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과 인접학군 2~7개를 묶은 것으로 도보·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선택제의 기본틀은 일단 유지했으며, 학생 배정 시 학교별 성적분포를 고려하는 보완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과 학생·학부모의 선택 폭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현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정책이 바뀌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주는 꼴”이라며 “교육감이 바뀌면 정책도또 바뀌는 것 아니냐”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이유가 있다”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등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선택권이 제한돼 아쉽다”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소현 사무국장은 고교선택제폐지 자체는 반대하나 이번 교육청의 개편안은 수용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무국장은 “2년 시행 결과 학생들 대부분 통학거리를 최우선시 고려했다”며 “서울 전역보다 통합학군 내 선택권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무국장은 “너무 쉽게 정책이 바뀐다”며 “현행 정책 부작용으로 나타난 기피학교를 개선하는 데 먼저 신경을 써야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근본적인 문제는 고교다양화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좋은교사운동 홍인기 정책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수직적 고교다양화가 아니라 수평적 고교다양화가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학생 쏠림 현상의 근원은 많은 수의 자사고”라며 “상위 40% 정도는 외고, 특목고, 자사고로 빠져나간 상태”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정숙 2011-12-22 22:50:31
자주 정책이 바뀌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란을 가져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검토 가운데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김정임 2011-12-22 22:08:39
장이 바뀔때마다 정책도 바뀌니 정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