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현행에서 거리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2013학년도에 시행할 입학전형의 기본계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모의배정 프로그램을 개발·검토한 뒤 내년 3월 말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시교육청이 잠정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학군이 도입돼 여기에 속한 고등학교 2~5곳을 무순위로 지원받는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과 인접학군 2~7개를 묶은 것으로 도보·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선택제의 기본틀은 일단 유지했으며, 학생 배정 시 학교별 성적분포를 고려하는 보완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과 학생·학부모의 선택 폭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현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정책이 바뀌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주는 꼴”이라며 “교육감이 바뀌면 정책도또 바뀌는 것 아니냐”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이유가 있다”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등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선택권이 제한돼 아쉽다”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소현 사무국장은 고교선택제폐지 자체는 반대하나 이번 교육청의 개편안은 수용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무국장은 “2년 시행 결과 학생들 대부분 통학거리를 최우선시 고려했다”며 “서울 전역보다 통합학군 내 선택권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무국장은 “너무 쉽게 정책이 바뀐다”며 “현행 정책 부작용으로 나타난 기피학교를 개선하는 데 먼저 신경을 써야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근본적인 문제는 고교다양화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좋은교사운동 홍인기 정책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수직적 고교다양화가 아니라 수평적 고교다양화가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학생 쏠림 현상의 근원은 많은 수의 자사고”라며 “상위 40% 정도는 외고, 특목고, 자사고로 빠져나간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