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약 35만 가구(50만 명)의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선정되면 정부 양곡, 난방용 연료, 전기요금 지원은 물론 건강관리 일자리 금융 문화 장학금 등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 폭넓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우선 지원에 공감하며, 무엇보다 현장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추협 고진광 상임대표는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에 직접 전달돼야 한다”며 “서류와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소년가정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친척이 이를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며 “또 골고루 분배되지 않다 보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투명한 복지전달체계가 갖춰지고 숨어 있는 빈곤층 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이은미 팀장도 “도움을 요청할 에너지조차 없는 어르신은 지역 주민이나 이웃이 알려주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현장 조사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글맘인 경우 자녀 양육, 가사, 경제활동을 다 책임지다 보니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생계활동을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현장을 통해 확인해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사회복지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계층은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김정열(52) 물리치료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방문지 외에 참담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며 “일손이 사실 모자란다”고 현장 목소리를 들려줬다.
하지만 효창종합복지관 이경아 사회복지사는 “아무래도 지자체나 복지관이 개별적으로 발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의 복지체계망이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현재 현장을 다닐 수 있는 전문 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