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20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20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21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정상 가동한다”고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22일, 29일, 30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22일에는 김정일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29~30일에는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협의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을 포함한 국회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제304회 국회 회기 내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FTA 피해대책과 관련해 여야 간에 합의한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미디어렙법과 관련해선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광고 취약매체의 지원 근거 마련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서해안 중국어선 단속 중 해경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했다.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특검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 정개특위 가동,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예산 증액, 농협 신·경 분리에 대한 정부 출연 약속의 이행 촉구,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사회복지법 등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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