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민주당이 조건부 국회 등원을 결정하면서 풀리는 듯하던 국회가 여전히 난맥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등원 조건을 놓고 여야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꽉 막힌 국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마련한 12월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5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의회는 여야 대립 속에 무산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끝내 등원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나 민생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됐다.
앞서 민주당이 조건부 등원을 결정하면서 국회가 정상화하는 듯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면서 “그러나 등원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등원 조건으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한미 FTA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 촉구, 반값 등록금 예산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명규 원내수석 부대표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거나, (예산안 처리 시점이) 내년 1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 민주당은 야권 통합 추진에, 한나라당은 비대위 체제 구성에 몰두하고 있어 국회 운영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다. 여야가 각자 내부 정치 일정에 매몰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건부 등원을 결정한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파가 여전히 등원 불가를 주장하는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단독으로라도 국회 운영에 나설 방침이어서 또 다른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