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영국 제외하고 新재정협약 합의

EU 정상들은 9일까지 이틀 동안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채무ㆍ금융위기 해소 대책을 논의한 끝에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과다채무를 막기 위한 일련의 방안들이 담긴 재정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EU는 당초 재정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영국의 반대와 일부 국가들도 의회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드는 바람에 협약 결정을 미뤘으나, 기존 유로존 17개 국가 외에 영국, 헝가리, 체코, 스웨덴을 제외한 비유로존 최소 6개 국가가 새로운 재정 체제에 참여키로 했다.

이어 EU는 재정통합으로 가는 기반 마련과 아울러 통합에 가속이 붙게 됐다.

내년 3월 확정될 신 재정 체제 참가국들은 재정적자의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황금률을 지켜야 하는데 위반 시 자동적으로 처벌받게 되고, 또 황금률을 헌법이나 법규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신 재정체제는 조약 개정을 통해 EU의 공식 체제로 출범하는 것이 아닌 정부 간 합의체여서 규율의 집행과 처벌의 강제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또한 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들에도 합의했다.

우선 유로존 국가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000억 유로를 추가 출연하고, IMF가 자체 자금을 보태 유로존 위험국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는 당초 추진된 유럽중앙은행(ECB)이 IMF와 상호대출하는 방식이 EU 규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ECB의 반발로 대신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