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 아직 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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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소득별 차등장학금 결론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한국장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5~30일 대학 재학생의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그동안 ‘반값 등록금’을 주장해온 대학생 및 시민단체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 9월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의 현실적 대안으로 1조 5000억 원을 지원 장학금으로 책정했던 그대로다.

내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소득 상위 7분위(70%) 이하이며, 일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장애인 재학생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의 국가장학금은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과 수능성적 등이 자격기준이다.

국가장학금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 등록금 100%에서 20%까지는 차등 지원된다. 두 번째 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 지원이다.

소득분위별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 원, 1분위는 321만 원, 2분위는 231만 원, 3분위는 186만 원, 4~7분위는 96만 원, 8~10분위는 38만 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조 5000억 원은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경우 연간 등록금을 1000만 원가량으로 봤을 때 등록금 인하폭이 채 10%에도 못 미친다. 고액의 등록금은 중산층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정부가 내년에 반값 등록금 도입을 위해 최소한 4조 원 이상을 확보돼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는 것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는 여전히 1인 시위나 집회 등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으로 보여 차후 반값 등록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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