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구속력 있는 EU재정통합안 마련키로”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유로존 15개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는 유로존 회원국 중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15개 국가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 이는 앞으로 석 달 안에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이 50%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최상위 등급인 트리플A를 유지하던 6개 국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S&P는 최근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등 신용등급을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로존 정책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는 등 의사결정 과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즉 유럽 위기 문제 해결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실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는 내년 경제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존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도 4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용강등 대상에 유로존 최대 경제 1, 2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포함돼 있어 이들 국가의 강등 여부가 유럽 재정위기 해결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협약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유럽 재정·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해 구속력 있는 EU 재정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다만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10개 EU 회원국에게 재정통합을 강요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들도 조약 개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같은 두 정상의 합의소식에 유럽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지난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6%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유로존의 운명은 오는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이후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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