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OECD의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직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지난 2009년 기준)은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9.7%를 기록한 체코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보전율이 급격히 떨어져 위기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OECD 회원국의 실직 2년차 소득보전율 중간값은 40.4%인 반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했다. 실직 3~5년차에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OECD 회원국 중간값은 실직 3년차 15.5%, 4년차 12.9%, 5년차 9.3% 등으로 집계돼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OECD는 “실직 1년차 때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보전율은 실직 직전 급여의 절반 이상에 달하지만 한국 일본 룩셈부르트 이탈리아 등에서는 2년차 때부터 그 비율이 10%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업수당의 고갈과 함께(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게 OECD의 설명이다.
평상시 소득 대비 실업수당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실업 1년차 때 통상 임금의 85.1%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80.7%),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네덜란드(72.6%), 벨기에(71.2%) 등도 70% 이상의 소득보전율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사업 수입은 3조 5035억 원, 지출은 4조 1253억 원으로 6000억 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늘어난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