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국익… “당리당략 탈피해야”
국민 전체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 강조
정당 ‘정략대결’ 아닌 ‘정책대결’ 중요
‘공동의 가치’ 추구로 사회계층 통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몸싸움 사태의 원인을 묻자 이기후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28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중요한 과정인데, 이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의사 결정의 기준은 국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면, 끝없는 평행선만을 달릴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책대결을 하고 국민에게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감시자인 국민의 의식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정치인을 욕하면서도 다시 뽑아주는 행태에 ‘아이러니함’을 느낀다는 그다. 이 대표는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유권자가 세운 의회라면 오늘날처럼 국제적,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FTA 비준안 통과가 과연 국익에 합당하느냐를 기준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대한 논의를 과거에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 때 합의한 FTA가 너무 정쟁적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FTA가 합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져야지, 정략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국민 보기에 좋지 않다. 특히 FTA는 우리나라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타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에 체결했던 한·EU FTA 등의 기준에 맞춰 국익의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 첨예한 쟁점 사안마다 매번 국회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중요한 과정인데, 이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과거 군주국가의 권위주의 체제, 해방 이후 군사문화 등에서 남은 관습과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 부족으로 오늘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받지 않아 국회 몸싸움 같은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직권상정이나 물리적인 저지 외에는 갈등이나 이견대립을 해소할 방법은 없나.
문제해결의 기준을 정략적인 차원이 아닌 국익에 둬야 한다. 정당 각자 대표할 수 있는 계층에서 얻은 지식이나 여론을 여과 없이 표현함으로써,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의 참된 의사인가를 사심 없이 도출해야 한다. 훌륭한 결단이더라도 티는 있기 마련이다. 단점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두고 각 정파가 경쟁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기준을 두면 평행선만을 달릴 뿐 결론에 이를 수 없다.
- 한미 FTA 비준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던졌는데.
어떤 반대 의사라도 표현 자체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최루탄이나 물리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의회정치에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란 정치사상 중 가장 합리적이고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완벽하진 않다. 소수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소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시민 의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의 정치 수준과 그들을 대표로 뽑은 국민의 의식 수준은 결과적으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도 더 나은 대표자를 뽑지 않고, 자기네들 그 정도의 사람들을 뽑아놓고 또 욕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회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첫째 국민 전체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정착해야 한다. 이런 유권자가 세운 의회라면 오늘날처럼 국제적,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민주시민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론은.
근·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은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은 ‘센터포시빅 에듀케이션(CenterforCivic Education)’이란 이름의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센터’를 NGO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을 비롯한 학생들과 단체장, 정당 구성원까지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 집단 구성원이 최선의 의사를 도출하는 훈련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의 하나로 개인의 자유 관용 의무 권리 신뢰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정직이나 형식주의, 허례허식, 지연·학연·혈연의 폐해 등에 대해 배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육을 정착해야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이나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 시민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하고, 기존 정당이 흔들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얻을 게 없고,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것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정치권을 향한 불신은 자랄 수밖에 없다. 이로 말미암아 공백 상태가 되고, 거기에 시민단체가 들어온다.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이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아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하는데, 각자의 위치를 벗어나 있다가 보니 국민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책 대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조용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갈등을 해결할 해법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어느 세대, 계층이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울 때 누가 반대를 하겠나.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행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문제로 나갈 때 경상도 전라도 노년층 젊은층 진보 보수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게 공동의 가치다. 국민 통합의 모티브(동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