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개념 혼동… “용어부터 정리해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선진국의 미래는 “저개발국의 이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업종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인구유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며 또한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들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200만을 바라보는 다인종‧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초기 국제결혼은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에 그쳤지만, 점차 출산율 증가와 연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영필 서울시 다문화가족 팀장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국제결혼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보고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문화 정의와 그 범위 확대… “한국인도 다문화 구성원”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찾아 온 외국인,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한류열풍으로 외국인 유학생 증가 등으로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터가 매우 혼란스럽다고도 지적한다.
김준식 (사)아시아프렌즈 이사장은 “우선 다문화에 대한 확실한 정의부터가 어렵다”며 “학자들이 쓰는 다문화가 다르고 정부 정책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 다르며, 세미나 혹은 토론장에서는 항상 다문화란 용어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한 네티즌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화란 말은 좋아하면서 다문화란 말은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라는 질문을 통해 ‘다문화’ 용어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오경희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처음에는 국적, 인종,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다문화’란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민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며 “오히려 이주민 집단을 소외시키고 비하해 지칭하는 말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외국 인력 유입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재한외국인은 결혼이민, 난민, 외교 통상관계자, 외국어 강사, 문화 예술인, 유학생 등 다양한 모습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
김준식 (사)아시아프렌즈 이사장은 “이제 한국의 다문화사회 구성원은 한국인을 포함한다”며 “다문화사회를 보다 폭넓게 바라보고 국가의 다문화 정책과 법령을 정비해야 할 때이다”라고 전했다.
올해 4월 4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해야 다문화가족 범위에 들었지만, 개정 후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통계청(2009)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65세 인구가 14.3%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50년에 이르면 38.2%까지 진입한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25세~54세까지 노동력은 이미 2009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부분의 서구사회처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다”라며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노동자들은 반(反) 다문화 정서를 갖기도 한다.
최근 지역과 민간단체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초기지원단계의 사업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부 중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정책 개발이 집중됐다. 이에 상당수 한국인들이 이주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정책들이 지나치다고 평가하면서 “왜 한국인 저소득층에게 갈 복지혜택을 이주자들에게 돌리는지”에 대해 불만을 품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 연구원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다문화’에게만 무언가를 해주고 혜택이 가야 한다는 암묵적 논리가 존재한다”며 “그렇기에 다문화 정책과 사업은 중복성이 많고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2세, 이중 언어 등 ‘인재’로 길러내야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들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 ‘다문화가족 정책’ 개념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해가고 있다.
권순희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다문화교육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교육”이라며 “결혼이민자와 노동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녀교육 및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어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문화 2세들의 이중 언어다.
권 교수는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에 대한 거부감이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특히 영어가 아닌 엄마나라의 모국어를 가르칠 경우는 가족들이 거부감을 나타낸다. 결혼이민자가 모어를 가르치려는 의지가 있어도 가족의 반대로 교육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언어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언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모어교육에 신경을 써서 이중 언어교육을 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인재 육성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KBS러브인아시아 PD는 “국내 특수한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2세들은 혼혈아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며 2등 국민으로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들은 결국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을 계산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