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총동문회 집행부 모임…경우회 "시행령 철폐해야"
수사 경과(警科)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수갑을 반납하는 상징적인 행사까지 열려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쓸모없게 된 수갑 반납" =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선 경찰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철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해 총리실이 강제조정한 입법예고안을 성토하고 앞으로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일선 경찰과 일반인을 포함한 50~100명 수준이지만 신청하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나 단체 참석자 등까지 고려하면 수백명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를 유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내는 방안, 조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법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준법 하에 태업을 하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그만두는 경찰이 쓸모없게 된 수갑을 모아 총리실과 법무부에 반납하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경찰이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일선 경찰은 "내년에 퇴직하는 선배 형사가 30년이 넘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쓰던 수갑을 집에 가져가려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반납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경찰 내 침통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학계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에 대학교수나 일반인을 포함해 경찰대학생, 경우회 등의 단체도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물을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전달하고, 이후 현직 경찰과 경찰 관련 인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총리실 조정안 수정과 형소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과나 팀 단위로 함께 경과 반납 속출 = 24일 정오까지 2천747명이었던 수사 경과 반납 경찰관은 25일까지 1만5천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수사 경찰 3명 중 2명이 경과를 반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지방청과 강원지방청의 경우 전체 수사 경찰 70%와 54%가 수사 경과를 반납했고 서울 소재 상당수 경찰서에서도 과나 팀원 전체가 한꺼번에 경과 포기원을 제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경과 반납은 행정절차상 효력이 없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므로 수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과 반납자를 추가로 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수뇌부, 각 경찰서장 등 간부급이 직을 걸고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의 요구도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수뇌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간부 내 최대 파벌인 경찰대 총동문회도 집행부도 이날 오찬 모임을 하고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정보가 부족한 지방 지역 경찰과 소통을 늘리는 방안 등을 비롯해 경찰대 출신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하면서 현재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중심의 대응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도 24일 박종준 경찰청 차장 등 현직 수뇌부와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25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우회는 이날 '수사구조 개악(改惡) 저지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150만 경우회 일동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