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차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에 분양주택 7만 가구, 임대주택 8만 가구 등 총 15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와 내년에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21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5만 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분양주택 공급량을 크게 웃돈 것과 함께 LH 자금난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치는 분양 5만 3000가구, 임대 9만 7000가구였다. 즉 내년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가 올해보다 1만 7000가구(17.5%)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분양주택은 올해보다 32%나 늘어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도 신도시급 보금자리지구 지정은 피하고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면 ‘자가 보유 확대’라는 보금자리주택 도입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입주 물량이나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은 전세난이 악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일부가 주민 반대로 축소됐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3, 4지구가 통합개발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강동구가 후보지로 지정된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 하락,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반대로 축소되는 것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이 지구의 가구 수는 당초 1만 2300가구에서 2000여 가구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