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 발표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논의’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미국 통상당국도 “FTA 발효 후 양국이 설립기로 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등 한국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先) FTA 처리-후(後) 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단독 표결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한미 FTA 처리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표결처리 불가피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협상시한을 정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강경파에 묻혔다. 홍준표 대표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폭력 저지하겠다는 위협도 이제 돌파해야 한다”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단독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이런 강경한 분위기 속에 ‘선(先) ISD 재협상, 후(後) 비준동의’라는 당론을 다시 만들어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ISD 폐기 및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시작한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애당초 한미 FTA 비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미국이 FTA가 발효되면 한국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에도 미 장관의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이라는 것이다.
현재 흐름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단독 표결처리로 치닫게 되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경제‧스포츠‧문화‧사회 등 많은 부분이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있다. 반면 정치는 대한민국이 감추고 싶은 슬픈 자화상이다.
이제 여야는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한‧미 FTA 비준안 합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 세계로 모든 정보와 영상이 송출되는 이때에 섣부른 행동을 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