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참여키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출범
“동아시아 경제통합 우리경제 발전 계기로 활용해야”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일본·캐나다·멕시코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키로 하면서 세계경제 영토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아태지역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PP는 지난 2005년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인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시작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모든 상품에 예외 없이 관세철폐를 적용하고 상품은 물론 서비스와 인적교류까지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FTA가 두 나라 사이에 맺는 것이라면 TPP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FTA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PP는 시작할 당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작고 이미 개방성을 갖추고 있어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8년 2월 미국이 참가하면서 TPP의 규모와 비중이 커졌다.
최근 일본에 이어 멕시코와 캐나다가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TPP는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협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써 TPP 참가국은 모두 12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참여키로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영토 확보를 위한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으로서는 나날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지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TPP가 미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데 반발하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TPP 참여 의사에 대해 “경제협력에서 평등과 포용성, 개방과 공평성을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TPP와 관련된 협상의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태지역에서 중국은 미국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지만 중국 역시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여러 분야에서 경쟁관계인 일본이 TPP에 참여한 만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TPP 협상 대상국들의 자유무역 합의 수준에 따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1세기 세계경제영토 확대전략’이라는 자료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TPP에 일본이 가세하면서 21세기 경제영토 확대전략의 서막이 개시됐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양자 또는 다자 FTA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고 한-호주 FTA 협상을 마무리해 우리 경제영토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우리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의 경제적인 효과와 대응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만한 매리트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의 국가와도 협상 예정에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TPP에 참여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다 보니 양자 FTA보다 이해 당사자국의 수가 많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