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퇴보다 ‘고강도 경제개혁’ 필요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9일(현지시각)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도 국채 금리가 7%를 넘은 뒤 수십일 내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8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이탈리아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해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는 오히려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반응은 결국 총리 사퇴라는 미봉책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탈리아가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재정 감축 등 경제개혁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은행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탈리아가 디폴트에 처할 경우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이탈리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의 나랏빚이 천문학적 규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1조 9000억 유로(2900조 원 상당)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달한다. 이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공공부채를 합친 것보다 많다.

또한 올 연말까지 300억 유로의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고 나라 안팎의 국채와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약 3000억 유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가 과거 각종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낸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극복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이탈리아는 1992년과 1995년,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1990년 월드컵 개최, 2009년 G8 정상회담 등에서도 국민 단합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조 3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채무공동보증 기금 구축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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