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장마 기간(6월 22일~7월 17일) 동안 강우량(642㎜)은 예년보다 2.5배 많았으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는 2~4m가량 저하됐다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전했다. 이는 준설량을 반영한 수위 저감 효과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
또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져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 및 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추진본부의 주장이다. 추진본부는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할 때 4대강 유역 피해 규모가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2011~2020년)의 2차 수정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물 수급 부분의 경우 4대강 살리기 및 댐건설 등으로 4대강 유역 등 대부분 지역의 물 부족이 해소될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가뭄정도에 따라 4대강 이외의 구간인 도서·해안 및 산간 등 일부 지역에서만 5년 가뭄 빈도에서 연간 1억 6천만㎥, 과거 최대 가뭄 대비연간 4억 6천만㎥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홍수안전도 또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전 5등급 이하인 ‘매우 위험 지역’이 가장 많았으나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는 본류중심의 표준단위유역(124개)을 대상으로 사업 이후 홍수안전도 변화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5등급은 모두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4등급으로 남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낙동강 보 준설해도 재퇴적”
한편 낙동강에 있어서는 준설과 재퇴적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모래가 많은 곳으로 준설을 해도 계속해서 재퇴적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의 말이다.
지난달 말 (사)대한하천학회가 ‘4대강 사업의 진단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인제대학교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와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 합천보와 상주보의 상류지역, 함안보 하류지역에 대한 재퇴적 평가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천교 인근 재퇴적 평균은 25.47%로 준설총량 대비 약 1/4이 재퇴적된 것으로 평가됐으며 율지교 인근 재퇴적 평균은 67.81%로 준설총량 대비 약 3/5이 재퇴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함안보의 직하류지역은 약 50%의 재퇴적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함안보 하류를 벗어난 하도구간의 경우 재퇴적율이 10~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규모 준설이 본류의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지천과 수면경사를 급하게 만들어 역행침식이 일어나게 된다”면서 “이러한 역행침식은 지천의 하상저하, 제방붕괴, 교량 등 수공구조물의 안정성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본류에 재퇴적된 유사는 홍수소통을 위한 하천단면 설계 시 확보된 유하단면적의 축소를 가져오며, 이는 예상된 또는 설계된 홍수위보다 더 높은 홍수위를 만들게 되어 홍수관리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해도 ‘보’ 등을 보기 위해 한 번은 방문할 수 있겠으나 일회성에 그치기 쉬울 것”이라면서 “아울러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지 않으면 오히려 현지인과 관광객들 간에 괴리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고려 없는 일괄적 진행 ‘문제’
낙동강 주변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곳 중 창녕함안보와 강정고령보 주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랐다. 창녕함안보 주변 주민들은 이구동성 “진작 4대강 사업이 이뤄져야 했었다”며 사업이 늦게 진행된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강정고령보 주변 주민들은 낮아진 수위와 무리한 공사과정 중 입은 침수피해에 대한 불만이 커, 보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각 지역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강행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은 보 건설이 자신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결과의 수혜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흡수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단체가 제기한 재퇴적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홍수와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 만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