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시․도별 적발률은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등 6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제주 전북 전남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에서는 낮았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지자체의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화성․용인․이천․포천, 경북 포항 등 5곳에서는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5% 이상을 차지했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보면 대구와 전북, 서울 등 3개 지역은 계획 대비 90% 이상 단속을 실시해 비교적 양호했으나 제주와 충남, 인천 등 3개 지역은 5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시·군별 점검률·적발률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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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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