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타협에 실패하면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말 대화와 타협을 더 시도해 보겠다”면서 “그러나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한미 FTA 처리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부터 한미 FTA 처리를 막고 있다. 이들이 물리적으로 FTA 처리를 계속 저지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된다.
특히 지난 3일 본회의가 취소돼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9일까지 휴회한다는 결의를 했어야 했는데, 어제 휴회 결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처리하면 맞다는 판단이 들 때 FTA안을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외통위 통과가 정상적인 절차이니 만큼 외통위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대화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손학규 대표는 “급할 이유가 없다.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보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