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참여가 없는 ‘정치’는 일방적인 ‘통치’다
[기고] 참여가 없는 ‘정치’는 일방적인 ‘통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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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학교 3학년 고영찬
지난 26일은 우리나라의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각 후보들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공약을 내세웠고 여·야간의 공방전도 뜨거웠다. 그 중 가장 큰 화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코스, 소(小)통령 등으로 불리고 특별시장으로 국무회의까지 참석하는 서울시장 자리는 재·보궐선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선거였다.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책임사퇴로 일어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권 단일후보와 야권단일후보간의 양파전 양상을 보였고, 어떤 선거보다 큰 공방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생활특별시, 더불어 사는 서울 등의 비젼을 제시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들은 막상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서민’이 아니었다. 선거유세가 네거티브 전으로 변질되면서 각 후보들은 상대측 후보를 헐뜯기 바빴고, 가면 갈수록 제 살을 깍아내리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를 봐왔지만 이번 선거도 크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SNS선거전이 생겼고 젊은 세대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참여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되면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후보지지도와 예상 투표율을 계산하고 당선자 예측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양분화가 심해서 고정된 부동표 대결로 선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 부산 중·동구 지역구의 4선 의원이자, 부의장인 한 의원은 자신의 소셜 메신저를 통해 ‘선거가 다가오면 언제부턴가 투표율에 민감하기 시작했다. 정당정치가 흔들리는 지금 국회가 변해야 한다.’ 며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이번 선거에 시민들의 정치권 변화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컸던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틀에 박힌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닌 새롭고 소신을 가지고 지자체를 이끌어 갈 인재를 원했다. 하지만 서울의 야권단일후보도 야5당의 도움을 받아 당선되면서 ‘시민후보’라는 의미가 퇴색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야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마하진 않았지만 야당들의 영향력이 그 후보가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당후보를 보면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의 ‘독점’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특히 동구는 여당이 20년 동안 독점해온 지역구였다. 이 곳 역시 오랜 기간 여당의 독점과 진보하지 않은 지자체 때문에 변화의 목소리가 컸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역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여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직까지 정당정치의 영향력이 크고 ‘누가되든 상관없다.’ 라는 식의 정치권 불신이 있는 지금. 우리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보통 진보적인 의식이 크고 사회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면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진보진영에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보수진영이 올바른 공약과 정치를 잘하고 국민이 정말 원하는 정치를 한다면 이러한 인식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 되는 무상급식의 여권의 반대 이유 중 하나가 미래세대의 예산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꼭 급식을 무료로 먹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

적어도 우리는 기득권층으로 높은 소득과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보가 ‘서민후보’로 나오는 현상, 메니페스토와 거리가 먼 공약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힘을 가진 세대가 우리라는 것이고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미래와 진보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여 우리가 원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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