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김동철, ISD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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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3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ISD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협상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변동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2천여 개 정도 되는 투자보장 협정에 (ISD가) 대부분 들어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85개의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중 81개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에 “지금 ISD의 중재인 구성 자체가 미국에 유리하다”면서 “다국적 기업이 중재인을 매일 접촉하고 있다. 중재인의 구성이나 성격이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격했다.

화해를 투자자의 승소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유 의원은 “화해는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러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당사자의 승소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투자가가 원하는 금액만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주면서 소송을 끝냈을 것이므로 투자자 승소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예산안, 미디어법 등 각종 악법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한 선례가 네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 못한다”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유 의원은 “직권상정도 어느 정도 요건을 맞춰야 하고, 야당과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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