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음란물 차단 루트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DB)를 중립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받아 통신사에 네트워크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신사는 약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게 된다. 방통위와 MOIBA는 앞으로 분기마다 이통사의 차단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음란물 차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세부 조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방통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또 지난 8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xv○○○○○.com’ ‘sp○○○○○○○.com’ 등 스마트폰 접속률이 높은 5개 안팎의 해외 성인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다.
한글 음란사이트들은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차단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들은 통제할 수 없다. 특히 유선과 달리 무선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조차 없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MOIBA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이통사들이 불법 음란물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는 음란물 대부분 데이터 용량이 큰 동영상이어서 망에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끼쳤다. 또 최근에는 음란물 등장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이통사의 개정 약관이 시행되면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스마트폰 등으로 해외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심의 절차를 거친 성인물은 성인 인증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