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통상절차법 통과 후 한미FTA 처리 실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실패했다.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을 의결한 데 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 강기갑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남 위원장이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급히 의장석으로 오르는 등 물리적인 저지에 나섰다. 남 위원장은 이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비준안 처리를 연기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외통위는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의 통상교섭 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행법안으로 야당이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달았던 것이다.

한편,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이행법안 등의 관련법 처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지식경제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7건을 상정했다.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법안 17건도 함께 상정했다. 농림수산식품위도 이날 이행법안 7건을 상임위에 올렸다. 이로써 한미 FTA에 대한 이행법안 14건 모두 상임위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