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담을 ‘독’ 조만간 나온다
통일재원 담을 ‘독’ 조만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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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담을지'는 협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담을 '항아리'가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지난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통일재원을 비축할 항아리를 이번 기회에 만들려고 한다"면서 "여야가 여기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고, 각 부처의 의견도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항아리는 국가의 통일준비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재원 항아리는 일종의 별도 주머니 개념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하면서 촉발된 통일논의의 구체적 첫 결과물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이달 내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통일재원 정부안(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항아리의 형태는 남북협력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협력기금 가운데 불용액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통일재원 항아리는 통일에 대비해 사전에 통일재원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통일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20년 후인 오는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총 818조~2천83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통합 이후 최초 1년간의 비용 55조9천억~277조9천억원이 소요되고 이 중에서도 최소 비용인 55조9천억원은 사전에 적립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항아리를 마련한 이후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다.

류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는 "항아리에 당장 얼마를 어떤 형태로 넣을지는 앞으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협력기금 불용액 적립이나 세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으로서는 재정 건전성과 함께 세금 부과 시 조세 저항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통일재원 마련 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사실상 지연돼왔다.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잘 안되면 일단 항아리만 마련하고 무엇을 얼마나 담을지는 중ㆍ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통일재원 마련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는 우리 세대의 책무"라며 통일재원 마련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정부 부처 간 조정 가능성에 기대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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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2011-10-23 20:44:40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만들기부터 하겠다?
평화의댐 꼴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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