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논란 확산

민주당은 사저 논란이 수습 국면에 들자 고발이란 초강수를 뒀다. 내곡동MB사저불법거래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경호처 재무관 등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찰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내곡동 사저 문제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책임자인 김인종 경호처장의 경질을 건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저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이미 구입한 사저 부지를 국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코앞에 닥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공세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지 매입 관련자들이 시형 씨가 구입한 사저부지의 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경호부지의 가격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고에서 11억 원 정도를 더 투입했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원의 평가에 따라 시형 씨는 총 22억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11억 2000만 원밖에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고의 돈이 더 들어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최규성 의원은 “11억 원이라는 국가의 돈이 개인 이시형 씨한테 넘어간 꼴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80억 원을 호가하는 부지를 주인 유모 씨가 54억 원에 넘긴 점도 의문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형 씨가 사저구입비로 지급한 11억 2000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도 의혹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김 여사 명의의 논현동 대지 담보 대출로 6억 원을,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5억 2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빌린 돈에 해당하는 차용증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청와대 공세를 강화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