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7일 제7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한·미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권 초기 정부가 천명한 ‘비핵 개방 3000(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슬로건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이에 대해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는 “비핵 개방 3000은 무능한 전략이요, 실패한 외교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신뢰구축은 불신의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진행된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현 시점의 대북정책 방향성을 짚어 달라.
6자회담 환경이 조성되고 한국이 대화노선으로 전환한다면 북한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거나 한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대남 정책에서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강성대국이라는 목표에선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교관계를 개선해야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대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핵을 가진 북한의 존재로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동시에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비핵개방 3000’ 구상을 통해 모든 남북관계 현안들을 연계했다. 제재하고 압박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잘못된 이념에 매달렸다.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결과는 어떠한가? 북핵 능력은 강화됐다. 동시에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실패한 외교다. 무능한 외교가 가져온 재앙적 결과다.
-현 시점에 5.24조치 철회에 대한 의견은?
5.24조치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퍼주기라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은 노태우 정부의 1988년 7.7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북한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왔다. 위탁가공이나 개성공단은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활로였다. 사실 5.24조치의 명분은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을 북중경제협력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때리는 주먹이 더 아프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5.24조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들을 제재한 것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북중 경제협력 시대를 유도했다. 우리는 북방의 경제영토를 잃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꿈도 멀어졌다. 최근 개성공단의 신축공사를 허용하는 등 미묘한 변화가 있다. 환영할 만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5.24 조치의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퍼주기라는 왜곡된 프리즘이 아니라, 호혜적인 남북경제공동체의 추진이라는 실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신뢰구축은 불신의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동시에 금강산은 이산가족 상봉장소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당장 전면적으로 금강산 관광재개가 부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신뢰가 무너진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첫 단추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입장의 전환이라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