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 2017-01-17 19:24:13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판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가운데 정부의 책임을 추가하는 것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현재와 같은 판정 기준 4단계 판정 등급을 나누는 그것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칠 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판정 과정도 전부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판정 결과인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그 등급의 의미, 등급의 정의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법안에 대한 수정, 그리고 피해자 판정 기준을 바꾸는 제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찬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정부는 2014년도에 이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나머지 장기나 나머지 폐 이외에 질환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있는 판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뒤늦게 2016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사회 여론화가 되고 국회에 압박이 행하여지고 하니까 그때서야 늦장 대응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준이 안 나왔어요.”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 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보완된 대안 법안을 20일에 상정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 손상’ 판정 기준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편집: 박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