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

국방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

북한이 지난 28일 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도발에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31일 긴급 현안보고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드배치 지시를 대체적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사드에 대한 목적이 정당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 통수권자로서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지 그것을 두고서 오락가락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없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효율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사드배치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전면적 사드배치를 대통령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녹취: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사드 논란의 빨리 종지부를 찍게끔 우리 장관께서 대통령께 전면적인 사드배치를 권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송영무 | 국방부장관) “건의를 드렸고요. 그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서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는데 경계태세를 완화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경계태세 완화, 강화 이런 부분이 좀 엄정하게 기준을 갖고 고급장교 판단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 정황적으로는 그 이외의 요소가 경계태세 완화에 작용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든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우왕좌왕 정말 이거 어떻게 갈 것인지 불안해요. 봇물 터지듯이 대북정책이 쏟아져 나와요.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어요. 엊그제 (북한이) 미사일로 대답하잖아요.”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지난 4일 발사된 미사일보다 성능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경수 |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리) “북한은 올해 11회 14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자강도 무평리 지역에서는 처음 발사한 것입니다.” 군은 집중 감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발사 직후 통합 위기관련위원회를 열어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편집: 오동주 인턴기자, 촬영: 황금중 기자)
정치 | 2017-08-01 06:21:04 | 오동주 인턴기자
[탐사보도] 5.18기념관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27법난기념관 예산… 정치- 종교 밀월?

[탐사보도] 5.18기념관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27법난기념관 예산… 정치- 종교 밀월?

1. 정교유착 냄새 솔솔… 10.27법난 기념관 사업 지금부터 37년 전인 1980년 5월과 10월 신군부 세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바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입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확인된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는 사망자 155명을 비롯해 총 4634명. 국가는 피해자 1인당 평균 5291만원을 배상하고, 기념관 건립에 1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사망자 1명에 총 9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박근혜 정부는 총 사업비 1688억원을 책정하고, 그중 1500억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10.27법난의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명예회복만을 요구해 개별 배상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을 피해자 1인당 배상액으로 환산하면 10.27법난 피해자 1인당 약 15억 60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이는 5.18피해자 배상액보다 무려 3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배정된 천문학적 혈세는 박근혜 정부와 조계종 간 밀회로 이뤄진 정교유착의 결과라는 비난은 물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한 푼 안 내는 종교’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배정되자 정교유착이 빚은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사업 2년이 지나도록 토지보상조차 진척이 없는 10.27법난기념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조계사 근처가 우리나라에서 땅 값이 엄청 비싼 데잖아요. 그것을 국가에 지원을 한다고 자체가 정치적인 뒷거래가 없으면 불가능 하지 않을까 봅니다. 법난 부분은 상당히 정치와 종교의 밀월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정교유착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10.27법난기념관 사업을 천지일보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 신군부 탄압으로 빚어진 5.18민주화운동과 10.27법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군에 맞선 수많은 시민을 ‘폭도진압’이라는 구실로 학살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5.18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55명, 총463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액은 총 2300억원, 1인당 평균 5291만원입니다. 별도로 5.18기념관 건립엔 총 16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27일 신군부가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종교계 정화를 명목으로 3만2000여명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전국 5700여개의 사찰을 수색하고 스님들을 강제 연행한 이른바 10.27법난입니다. 끌려 간 스님들은 무차별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수사 주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있던 합동수사단이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난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는 사망자 1명, 의료비지원을 받는 부상자 54명을 포함해 총 96명입니다. 신군부가 이 사건을 일으킨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불교 내부의 부정축재와 비리 행위자를 색출한 사건이라며, 그 당시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 일각에선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았던 태공 월주스님이 전두환 지지 성명에 반대하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현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신군부에 밉보인 것이 발단이 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27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자 2010년 법난위원회는 명예회복을 위한 명목으로 150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1년 법난역사교육관 건립비로 10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예산책정 근거로 ‘사망자가 없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박근혜 정부, 법난사업에 국비 1500억 배정 지지부지하던 법난사업이 급물살을 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였습니다.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는 1688억원의 법난기념관 사업비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방부가 배정한 예산보다 무려 15배가 뛴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을 비교해 볼 때, 피해규모 측면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가 법난에 비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예산만 놓고 비교해 보면 법난기념관이 약 10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일까. 4. 10.27법난, 진상규명부터 다시 해야 이처럼 다른 과거사 정리 사업에 비해 과도한 혈세가 배정된 10.27법난기념관 사업. 일각에선 진상규명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수호 | 덕성여대 연구원) “10.27법난 자체가 정치적으로 의도돼서 자행됐던 국가 폭력이었고 왜냐하면 얘기할 때 불교만 들어간다가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 신군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인연들 때문에 개신교 빠지고 천주교 빠지고 불교만 들어가 버렸고 그렇다고 이때 뭐 100여 명 이상의 스님들 같이 잡혀가고 사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러므로 명백하게 국가 폭력인데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계속 방해를 해왔던 거에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어떠한 야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소관 부처가 문체부로 바뀌고 이러한 식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혀서 제대로 바로잡고 진행이 되어야 하죠. 액수는 분명히 다시 조정되어야 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다른 민주화운동(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 때를 생각한다면 야 우리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러지 말자 국가가 잘못 했다. 사과만 받고 돈 몇천억 내놔라. 이렇게 전 안 할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나서 기념재단을 법인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계종이 기념재단 명목으로 부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돼 사실상 국유지까지 조계종 소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일명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곳으로 여타 국유지를 기념재단이 운영하는 것과는 상황이 달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혜시비는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대한불교조계종) 기념재단이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천지일보는 취재과정에서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로 수감 중인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이 법난기념관 사업의 총책임자였다는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법난기념관 2동 예정부지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종 전 차관, 법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취재/편집: 황시연, 송태복 촬영: 황금중, 황시연 내레이션: 황시연 그래픽: 박선아
정치 | 2017-05-18 11:08:03 | 황시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 홍준표, 안철수 결과 승복

문재인, 대통령 당선… 홍준표, 안철수 결과 승복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41.1%의 득표율을 얻어 24%를 기록한 홍준표 후보와 21.4%를 기록한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저녁 8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각 당의 선거상황실은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출구조사에서 문 후보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분쯤 뒤 문재인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을 찾아, 선대위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쁨을 표한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간절함과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당선인)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고.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의 하나로 길이길이 남지 않을까.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 문을 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반면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자유한국당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지자와 선대위 관계자들은 홍준표 후보가 큰 차이로 뒤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30분쯤 홍 후보가 당사 개표상황실을 찾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녹취: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 데 만족을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국민의당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침묵이 흐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도 밀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 지도부는 어두운 표정이 역력했는데요. 상황실을 찾은 안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6.8%, 6.2%를 얻어 결국 두 자릿수 득표율은 넘지 못했습니다. (녹취: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이번 선거는 우리 정의당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된 밤 11시 45분쯤 광화문 광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문 당선인은 10일 현충원 참배와 취임선서를 시작으로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업무에 돌입합니다. (촬영: 황금중, 김미라, 황시연, 박경란 기자, 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문재인 화면제공: 영상공동취재단)
정치 | 2017-05-10 05:31:32 | 황금중 기자
[풀영상] 출구조사 발표 후 문재인 “간절함의 승리”

[풀영상] 출구조사 발표 후 문재인 “간절함의 승리”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로 1위로 예측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개표 상황실에서 “국민들의 간절함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8%,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9%로 발표 됐습니다.
정치 | 2017-05-09 23:51:37 | 황시연 기자